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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년 독서모임 시즌3] 헌법의 상상력_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하여
작성자 : 이다은작성일 :2017-10-10 00:42:56조회수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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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어려워.
겉 표지만 보고 살짝 방심했던 나에게 당황함을 선사해주었던 <헌법의 상상력>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으니까 그 책에 들어가있는 생소한 용어들, 정치 용어들이 수두룩했다. 그 용어들에 익숙해지는데에만 한참 걸렸던 것 같다. 그 용어들이 익숙해지니까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헌법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인가. 법에 비읍자도 모르는 내가 우리의 헌법에 대해 큰 물음표가 생겼다. 이 하얀 책은 우리나라의 현 헌법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까지도 함께 담겨있었다. 여러나라들의 법 역사를 읽으면서 나는 '우리나라는 왜 저 나라 처럼 될 수 없을까' 라는 아쉬움과 '우리나라는 저 나라처럼은 안 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또한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 상태에 대해 성찰해보게 되었던 것 같다. 여러나라 중 프랑스가 가장 인상 깊었다. 프랑스는 양두제, 2명의 집권자가 있다.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여 권력을 양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긴 역사들 속에 함께 했던 혁명과 개헌을 통하여, 그리고 공화국을 배신한 2명의 나폴레옹과 같은 독재자들을 다시는 탄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복잡한 제도가 탄생했으며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보기엔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았다.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는 참... 많이도 돌아왔다라는 아쉬움과 그렇게 만들었던 이기적인 몇몇의 인물들을 향한 원망이라는 감정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5.16군사쿠테타가 개헌으로 이어지면서 헌법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개편되고 조정될 수 있다는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1960년대에 벌어진 두 차례의 개헌에 비추어 보면 묘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쿠데타와 개헌을 용인하는 사회, 국민 투표를 통해 모든 불법적 조치를 합리화하는 사회, 그곳에는 목적없는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한상에 사로잡힌 비이성적인 군중의 격한 마음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녕 국민을 위한 헌법은 없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기엔 사실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다. 국민을 위한 헌법은 없었다. 독재자의, 독재자에 의한, 독재자를 위한 헌법이었다. 헌법을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했던 그들에게 꼭 새겨주고싶었던 문구가 있다. 헌법은 율령이 아닙니다. 황제라는 절대 권력자가 신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형벌과 각종 굴종의 예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 그리고 국가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인물들 뿐만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문장이다.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어느 특정인물이,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게 소수의 입맛에 맞는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나라는 소수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해선 안된다. 무관심과 무지함의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다. 지은이가 말했던 것 처럼 우리는 꿈꿔야한다. 또 상상해야한다. 앞으로의 헌법을. 헌법은 국가운영과 국민의 생활세계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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